| 바꿘제도 알아두기 | ||
|---|---|---|
| 작성자: 교육원장 | 작성일: 2014-02-07 16:00 | 조회 : 2,585 |
|
바뀌는 제도
제도명 :공공근로 사업
신규 및 종전 :임금단가(최저임금) - 4,860원
근무시간 - 주 28시간 내
달라지는 내용 : 임금단가(최저임금) - 5,210원 근무시간 - 주 25시간 내 ※ 단 65세 이상은 주15시간 이내
관련근거 : 경기도 지침 개정
시행시기 : 2014년 1월 ~
담당부서 : 지역경제과
제도명 :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
신규 및 종전 :임금단가(최저임금) - 4,860원
근무시간 - 주 28시간 내
달라지는 내용 : 임금단가(최저임금) - 5,210원 근무시간 - 주 26시간 내 ※ 단 65세 이상은 주15시간 이내
관련근거 : 안전행정부 지침 개정
시행시기 : 2014년 1월 ~
담당부서 : 지역경제과
제도명 :특례보증 도입
신규 및 종전 : < 신 규 >
달라지는 내용 : 협동조합 특례보증 및 융자지원 - 업체 당 1억원 이내
마을기업 특례보증 및 융자지원 - 업체당 5천만원 이내
관련근거 : 경기도 자체계획
시행시기 : 2014년 1월 ~
담당부서 : 지역경제과
제도명 :주택 취득세율 인하
신규 및 종전 : 유상거래 주택 감면
- 9억원 이하 : 2%(1주택시) - 9억원 초과 : 4%
달라지는 내용 :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(다주택자 포함)
- 6억원 이하 : 1% - 6억원 초과 ∼ 9억원 이하 : 2%
- 9억원 초과 : 3%
관련근거 : 지방세법 제11조 및 13조
시행시기 : 2013년 12월 26일부터
담당부서 : 세정과
제도명 :생애최초 취득세 한시 면제 종료
신규 및 종전 :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- 연소득 7000만원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
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면제
달라지는 내용 : < 폐 지 >
관련근거 :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 2항
시행시기 : 2013년 12월 31일
|
||